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에 대한 변경 공지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계획기간으로 정한 최종 년도까지 계획에 의해 소요되는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의 경우 미래에 필요한 교체 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면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됩니다.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미래에 사용될 수선비 총액과 이미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질문 중에는 잔액이 어떻게 계상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위의 1의 경우에는 간명할 것이나 2의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과 미래에 사용된 금액을 수선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잔액은 미래에 사용할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서 입력한 “초기 전년도 말 사용액”은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에 포함하지만 “초기 전년도 말 잔액”은 수선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후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첫 기간은 현 시점에서 사용검사년도에서 이미 지난 년도까지로 정하고, 전년도 말 사용 총액과 전년도 말 잔액의 합계가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정하면 되고, 나머지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나머지 계획기간에 분배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은 관리규약 상의 적용요율에 의한 부과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위의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총액으로 계산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적립요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지

최근 “질문과 답변”과 통화 상담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서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에 대한 취지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과정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미래 부과금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100억이고,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0%이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30%로 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용액은 2억, 잔액이 8억이라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에 적립액에 속한 금액이 10억(2억 + 8억)이므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이력" 테스트가 완료되어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장기수선이력"에 등록 기능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식적으로 등록을 시작합니다.

장기수선운영시스템을 사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수선주기가 도래하여 보수나 교체가 이루진 경우나

소액지출 및 긴급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수선 이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할 장기수선 이력은 2017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급된 모든 경우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을 입력하였는데 2017년 이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지출된 경우를 장기수선 이력으로 등록하게 되면 잔액에 오류가 생기므로 반드시 2016년 이후 수선이력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오니 반드시 위 표를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 이력"이 입력되지 않는다면 현황보고서의 모든 잔액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3월말에 공지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에 정보 제공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선이력을 입력하십시오.

수선이력을 입력하시면 수선이력에 입력된 금액 만큼 잔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선이력을 입려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만 계속해서 입력하시면 총론의 잔액이 맞지 않게 되므로 "장기수선 이력" 등록을 당부드립니다.

"장기수선 이력" 메뉴얼은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 자료실에 2017년 10월 25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입력된 "장기수선 이력" 정보는 일부 오류 값이 있어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혹시 테스트 기간에 입력하신 소장님들께서는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테스트 기간에 입력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다시 입력하는 번거러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개발자 올림 ==